'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 더 비싸다?

한선교 의원 "LM도 초당과금해야"...휴대폰끼리 '1초'과금하는데 LM통화는 '10초']

집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도 '초당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10초당 과금하고 있는 '집전화→이동전화' 통화요금 정산방식을 1초 단위로 바꾸면 가계통신비를 연간 68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집전화같은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에도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초당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집전화(L)→이동전화(M)' 통화요금은 KT와 SK브로드밴드가 10초당 14.5원을 부과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10초당 14.6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서민층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지만 소득5분위를 기준으로 1~3위 계층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유무선 구분이 사라지는 통합 환경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SK텔레콤의 초당요금제처럼 결합상품 할인이나 통합과금제 도입 등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55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말 대비 올 2분기 가계통신비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 계층의 가계통신비는 2.2~2.3% 증가한데 비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가계통신비는 9% 가량 늘었다. 2분위는 7%, 3분기는 4.5%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월 가계통신비에서 유선전화가 차지하는 요금은 평균 1만93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가 5610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집전화→이동전화' 과금방식을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꾸면 월 247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이면 3000원이다.

이를 유선전자 가입자 2621만7000명에게 적용하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연간 680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629억원이 KT 집전화 가입자들이 아낄 수 있는 통신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200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집전화→이동전화'(LM)가 차지하는 매출은 1조1541억원으로 전체 (집)전화수익 4조8921억원의 23.6%를 차지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LM통화를 초당요금제로 바꾸면, KT 가입자는 연간 4.4%의 통신비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KT는 연간 508억원의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LM통화비 절감으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연간 680억원까지 절감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전화는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